경기가 좋아지기는 커녕 주저앉는 듯한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늘고 있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최근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하반기 꺼내들 수 있는 부양책은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미국 출장 중 "필요하다면 추가 경기부양책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말해 추경 편성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이주열 총재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터였다.
이후 최 부총리는 귀국해서는 톤을 낮췄다
.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추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
"며
"상반기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경기를 보강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 이후 추경 기대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3~4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며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
.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동향
'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0% 감소했다
. 전분기대비로는
0.1% 줄었다
. 통신과 방송장비
, 자동차 등이 생산감소를 이끌었다
.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로
70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5월
73.4% 이후 가장 낮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금액은
462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8.1% 감소했다
. 감소율로는
2013년
2월이후 최대다
.
다만 정부는
2분기 이후 경기 개선세가 공고해질 것으로 낙관하며 추경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올해
1분기 전체 산업생산이 지난해
4분기보다
0.2% 상승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3.8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
기재부는
3월 산업동향지표는
2월 주요 지표가 급등한 것이 조정된 것으로 보고
1분기 전체로 따져보면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2분기부터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될 것이란 진단이다
.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경기 상방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 추경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다
. 전문가들은 다소 결이 다른 진단을 내놓는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실물경기 상황은 경제 하강 국면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위기가 심화되는 모습
"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5월과
6월 등
2분기 실물지표가 하반기 추경 여부에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 2분기에도 경기지표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최 부총리 입장에서도 추경 카드를 쓸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