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017년까지 조직 내 현역 군인 300명을 내보내고 이를 민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제출된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3년에 걸쳐 현재 49%인 방사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축소하고, 민간 공무원 비율은 7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사청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1612명으로 이 가운데 현역 군인은 절반 수준인 784명이다.

내년부터 군인 100명씩을 민간 공무원으로 교체해 2017년까지 방사청 내 민간 공무원과 군인 비율을 7대3으로 맞춰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정은 국·실장 급 이상부터 그 이하 말단까지 각 직급별로 동등하게 이뤄지게 된다.

특히 방사청의 핵심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현재 64%인 사업관리본부 내 군인 비율은 절반 이하 수준인 30%로 대폭 줄어든다.

때문에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무기획득 분야에서 현역 군인들을 다수 덜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단 무기획득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 공무원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기획득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전역 군인들이 민간 공무원으로 신분만 바꿔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기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근절이라는 당초 목표가 흐려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직원 채용에서 가장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공정성"이라며 "채용 절차와 과정, 기준을 공정하게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늘어나는 민간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경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뽑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쟁을 통해 인원을 선발하는 등 민간 채용에서도 전문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