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교수 등 정치학자 104명이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그동안 선거구 획정이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지는 폐해가 속출해왔던 상황에서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주도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의 독립기구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게리맨더링 등 자의적 선거구 획정과 내년 제20대 총선에 임박해 획정을 급히 마무리 짓는 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는 독립된 위원회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을 전면 배제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야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가 위원회의 제시안에 대해 수정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에 권위와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진정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한 선거구 획정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는 위원회에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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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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