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우주는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는 것을 감행하는 행위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특히 김우주의 병역의무 기피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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