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전세계 군사활동 ‘족쇄’ 풀었다

일본 자위대, 전세계 군사활동 ‘족쇄’ 풀었다 -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발표…한반도, 자위대 직간접 영향권

이승민 기자

일본이 전세계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됐다. 미국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등에 업고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지역도 자위대의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주변에만 국한됐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간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 간 방위협력지침(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했다.

미일 간 기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1978년 이후 37년만의 개정이다.

미일 양국은 이날 발표된 미일 간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일 양국의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일본 주변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997년 수정을 거친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평상시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는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개의 경우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규정했다.

일본의 자위대 활동 범위를 전수방위(오로지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권 행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서 지리적 범위를 일본 주변으로 묶어둔 것이다.

미일 간 협력, 즉 미국과의 연합이라는 전제조건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기는 하다. 하지만 미군의 영향력이 전세계에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전세계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며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전범국 족쇄를 풀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미군이 참전하는 전쟁에 일본도 미군과의 협력 차원에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국은 또 집단 자위권 뿐 아니라 대규모 재해, 사이버 및 우주 영역까지 안보협력의 범위를 확장키로 하며 사실상 모든 안보차원의 미일동맹체제를 구축했다.

일본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 제한이 사라지며, 한국도 당장 자위대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참전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자동 개입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가능성을 우려해 최근까지 미일 양국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활동이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일본 현 정권의 이같은 태도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국내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베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새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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