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자 그동안 서울시 교육감이 연이어 3번이나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한 개혁 정책을 정책위에서 반드시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회의에서 "벌써부터 서울시 교육현장의 혼란과 공백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고, 국민 혈세로 재선거를 치러야할지 모르는 우려와 탄식이 높아진다"며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깜깜이' '로또' '금권'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정치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란 비난이 크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 비용 730억원은 시도지사 선거에 들어간 465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많은 인사에게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당 정책위는 현행 교육감 직선 선출 방식의 문제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러닝메이트 제도를 비롯한 여러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교육감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교육 현장을 뒤흔들면서 교육의 발전은 커녕 뒷걸음을 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