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24일 제52회 법의날을 맞이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대학생과 대학원생 2125명을 상대로 벌인 법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권력과 재력이 법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 중 87.01%가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데 동의했고 85.69%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4.34%는 '법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54.92%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45.08%)보다 높게 나왔다.

'부정비리의혹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해야한다'는 의견은 응답자 중 44.85%로 '제3의기구'(32.14%), '검찰자체수사'(16.75%) 등 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청년들 사이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식과 사법 불신이 팽배해있는 것은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이라며 "법이 제대로 기능해야 부정부패도 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