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일부 공정을 자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지난 22일 타결되며, 미 의회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근본적으로 우라늄 농축 등 사용후 핵연료 처리 재량권을 한국에게 허용한 것은 아닌 만큼 큰 논란없이 협상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우세하다.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한 미 의회의 요구는 '핵무기 없는 세상' 즉 비확산으로 압축된다.
미국은 자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 핵연료 농축
·재처리 권한을 주어선 안된다는 이른바 골드스탠더드를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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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한미 양국이 가서명한 협정에는 골드스탠더드 조항이 빠져 있고
, 전해환원이나 사용후시험 등 재처리 전반부 공정 일부에 대한 자율적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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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미 간 합의를 통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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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에서 골드스탠더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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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베트남과의 원자력협정 협상에서도 농축
·재처리를 금지하는 명문화된 조항은 없지만
, 서문을 통해 농축
·재처리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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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을 중심으로 미 의회 내 비확산 강경파 입장에서는 골드스탠더드 조항을 빼고 일부 재처리 공정에 자율성을 부여한 이번 한미원자력협정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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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 원칙에 어긋났다는 미 의회 내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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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큰 틀에서 이번 협정이 한국에게 연구
·개발 범위 내 일부 농축
·재처리 공정만 허용한 것인만큼 의회의 반대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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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원전수출국 5위로 부상한 원자력 강국인만큼 기존 원칙을 이번 협정에 그대로 반영키 쉽지 않다는 뜻이다.
미국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을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정부 내 평가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의회의 반대 가능성과 관련 "미국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수출이든 기술개발이든 상호·호혜적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골드스탠더드 속에 묶어두기보다 우리측 원자력 기술을 적정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미측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