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교 무상교육 공약 이행’ 촉구

서울시의회, ‘고교 무상교육 공약 이행’ 촉구 - 朴 대통령, 정부 상대로 ‘국민 공약’ 지켜라

이승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23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고등학교 교육과정 경비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정부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법령 정비 및 소요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무기한 연기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밖에 이날 오후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 앞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조례 개정안은 내년부터 서울시내 일반계 고교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과 박 대통령의 교육복지 공약 즉시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회계부정 등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련기사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