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지하철 안전과 교통비 인상 등 교통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서울시의 교통부문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적정 투자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연구원 보고서와 서울시의 예산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시의 교통부문 예산은 세출 기준으로 6년째 3조원 대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시의 교통예산은 2009년 4조3000억원까지 올랐으나 2010년 3조8000억원으로 3조원대에 접어들었다. 2011년 3조2000억원, 2012년 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3조9000원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후 2014년 3조8000억원, 올해 3조7000억원으로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복지 세출예산이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투자가 더딘 형편이다.
정부 교통관련 예산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25조1000억원에서 2012년 23조100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듬해 23조9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후 2014년 23조3000억원, 올해 2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교통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건설비를 예로 들면 국비와 시비 각각 4대6으로 부담한다. 정부 예산이 줄면 서울에 대한 교통 SOC 지원액도 줄어드는 구조다.
또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교통SOC 투자실태와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서울은 GRDP 대비 4.8%의 교통SOC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제는 2.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6636
한동훈은 ‘김건희의 강’을 건너야만 한다
LG전자, 매출액-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최대
서서울미술관, 서남권 고등학생과 뉴미디어 아트로 먼저 만난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 `주거상향` 노력으로 반지하 멸실에 힘쓰다
가스공사, 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1.41원/MJ 인상
이승민 기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