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사 형태로 운영하는 개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로 사실상의 정부 측 방안이다.

보사연은 오는 30일 여의도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보사연의 이번 개편안에선 우선 이전까지 존재감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지금까지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것을 장관이 주관하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격상시켜 재정추계 등 연금제도 전반을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운용자산 배분, 기금투자 정책 결정 등 운용체계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꿨다. 기금운용위 산하에 사무국을 둬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상임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대표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또 기금운용위 산하에 투자정책, 주주권 행사, 성과평가보상 등 5~6개의 전문 위원회를 둬 운영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연간 4~6회 회의가 열려 2~3시간 논의하는 것이 전부여서 깊이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민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이 개편된 기금운용위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기금을 운용할 전문기구는 현행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공사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기금운용공사는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리·감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사연의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가 제도 개편, 기금운용위는 투자 방향과 자산 배분,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강화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복지부 정책 방향은 별도 공사화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이는 캐나다 국민연금인 캐나다연금투자원회(CPPIB)와 유사한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