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뇌부에서 제기된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언급하며 건보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문형표 장관은 15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고령화로 늘어나는 (건보료) 부담에 벽돌을 얹힐 수 있다"며 "적정부담 적정급여 방향은 맞지만 어느 한 시점으로 보면 틀리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와 부담 적정화를 같이 해야 한다"며 "(재정)누수를 막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며 "호스피스 문제도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주고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공무원연금 합의안이 나오는 즉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연금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기금 운용 문제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형표 장관은 "기금 운용 체계 개선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집중해서 다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따로 논의하거나 복지부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선 기본 방향으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연금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