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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시간여 조사 - 한전KDN서 후원금 받고 법안 재개정안 발의 의혹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09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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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8시29분쯤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1시10분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전KDN 측으로부터 법안을 재개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전KDN 임직원 100여명으로부터 쪼개기 형식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처음 발의된 개정안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도록 돼 있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전력이 100% 출자해 만든 한전KDN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한 해 매출액(4,000억원)의 절반을 날릴 처지였다.

 

경찰은 전 의원이 한전KDN의 청탁과 후원금을 받고 대기업이라도 공공기관이면 국책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가 가능하도록 2013년 2월 관련 법안의 재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재개정안은 지난해 3월 31일 시행됐다.

이날 전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을 뿐이며 한전KDN이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 뒤 재소환 여부와 기소의견 송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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