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30일부터 추가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전체 수요가 총 40조원 이내로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29일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청이 20조원을 넘을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받는 조건에 대해 "가장 실현 가능하면서 중소 규모 주택자를 우대하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그는 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2금융권은 재원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1차 공급 때는 주택가격 낮은 순서대로 줄 세우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20조 초과시 그렇게 하는 기준이 생겼다.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보면 전체 수요가 총 40조원 이내로 들어올 것으로 본다. 만에 하나 신청이 이를 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했었다. 우선 선착순을 생각했는데 이는 불필요하게 내일 신청이 몰릴 우려가 있어 못했다. 소득도 생각해봤는데 기준이 제각각이고 부인 등 본인 명의가 아닌 소득도 많아 무리였다. 가장 실현 가능하면서 중소 규모 주택자를 우대하려는 판단에 주택가격 기준으로 정했다.
-2금융권 대출자는 포함되지 않는 이유.
▶2금융권 미포함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설계부터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2금융권도 포함하기 위해 논의 했는데 당시에도 구조적 문제가 뚜렷해 어려웠다. 이번에 다시 집중적으로 봤는데, 단일 상품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2금융권은 재원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지난주에 출시하고 소진되자마자 즉시 추가 공급됐다. 정책효과를 분석하면서 추가 대출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처음 목적은 소득보전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이었다. 이번에 1만명의 샘플을 가지고 보니 성과가 뚜렷하게 있었다고 봤다. 지금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그런 측면에선 관심이 있는 시기에 초과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자는 게 결론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고 싶어도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못한 사람이 많다. 보완책은.
▶지금도 보금자리론 등 시장금리보다 유리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많다. 그리고 지금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 된 것이고 보금자리론 등은 그렇지 않다. 다음 달 금리인하 효과가 반영되면 안심대출과의 금리 차이가 더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금융공사가 리스크를 떠 안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배수가 높아지는 문제 관련해 앞으로 40조원의 MBS를 발행할 경우 그 기간동안 금리 리스크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금리가 급변하는 상황은 별로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상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럴 위험은 많이 없다. 처음에 은행도 대출을 할 때 엄격하게 심사했다. 은행의 평균 LTV도 59.5% 정도다.
-지난주 신청했는데 20조원 한도를 넘은 신청자의 경우 이번 주의 기준에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지난 27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20조원이 넘어도 배제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20조가 넘지 않았다. 그날 신청받은 분의 통상 5~10% 정도가 저녁에 서류 미비, 조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취소된다. 최종적으로 보니 거의 소진됐지만 20조원이 넘지 않았다. 이미 확정된 분들은 30일부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0조원을 넘을 경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는데, 닷새 동안 신청을 받은 후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 은행별·지점별로 하는 건가.
▶30일부터는 전 은행을 한 개의 풀로 본다. 은행별 지점별로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
유인철 기자 기자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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