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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민원인과 행정기관 갈등 원만히 해결 - 외부전문가 위촉, '민원즉심위원회' 개최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3-18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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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민원인과의 행정기관의 갈등을 무리없이 해결한다.

구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원즉심위원회'를 개최했다.
총 28명으로 구성되는 민원즉심위원회는 일반행정ㆍ주택건축ㆍ사회복지ㆍ보건환경 등 각 분야에 23명의 외부 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활동한다.

교수, 변호사, 관련분야 전문가 등 각계 외부 전문가가 총 망라됐다.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번에 위촉된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23명은 2017년 3월까지 2년간 민원조정 및 심의를 맡게된다.

민원즉심위원회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민간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요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과의 가교 및 완충 역할을 한다. 또 장기간 미해결된 민원이나 반복ㆍ다수인 민원 등에 대해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도 논의하고 심의한다.

지난해에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관계부처 법령해석의 견해차이로 장기 미해결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민원즉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해결한 바 있다.

송파구는 이번 외부전문가들의 추가 위촉으로 관련분야 민원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즉심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민원인들의 신뢰를 높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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