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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재정위기 해결 위해 모임 결성 - 다양한 국내·외 사례 연구, 개선방안 마련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3-17 18: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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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의회.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가 구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동작구의회는 16일 제250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정부 재정자립 연구모임 활동 계획서'를 승인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난6대 '보육ㆍ시설 비전을 위한 정책연구 모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자치 분권을 지향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핵심인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구성된 연구모임이다.

지난 1월 14일 제249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단체 등록을 결정했으며 회장 서정택의원, 간사 최민규의원, 회원으로 김성근, 신희근, 이봉준, 최정아, 전갑봉, 김재열, 김순희, 김주은의원(총10명)이 참여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개년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세수확충방안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원조정 등 조세제도 변경 ▲국세의 지방세 이양 ▲광역ㆍ기초간 세수 불균형 완화 ▲향후 개선방안 등을 중점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서정택의원은 “국가 복지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 역시 커졌으나 국가의 추가 예산 지원이 없어 구 재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크다"며 "동작구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연구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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