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1심 당선무효형 - 법원, 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태홍 기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7 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대전시경제특보 등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대전포럼)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권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48)에게 징역 6월과 집유 2년,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대전포럼 사무처장 김모씨(48)에게 징역8월에 집유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 그 외 피고인 5명에게는 징역 6월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정치권은 권시장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권시장에 대한 판결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부대변인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1심 선고인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차분히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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