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산부채이전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3-06 08:41:06
기사수정


"자산부채이전(P&A)은 청산, 인수ㆍ합병 등과 함께 부실기업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 방식은 처음에 기업을 정리하는 데 주로 활용하였으나 요즘은 오히려 금융기관, 특히 부실은행의 정리방식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이 방식(P&A)에 따른 정리는 정리대상 은행의 예금과 부채 등 빚을 우량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파는 것이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넘긴 이후 부실은행은 결국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애는데 따른 손실과 인수ㆍ합병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인수ㆍ합병은 원칙적으로 양 은행의 계약에 따른 것임에 반해 자산부채인수는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과 보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의 속도를 진작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인수ㆍ합병과 달리 정리대상 은행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자측의 부담이 작다. 내용이나 절차면에서 보면 기업인수ㆍ합병(M&A)과 비슷하나 우량자산과 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고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우량 자산의 판정이나 가격평가를 놓고 인수은행과 정부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M&A는 상호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정부지원이 최소화 되지만 P&A는 정부가 부실자산을 떠안아야 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즉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P&A는 198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 파장을 줄이며 은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 P&A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국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이때 팔리지 않는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을 배드뱅크(bad bank)라고 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4694
  • 기사등록 2015-03-06 08:41:0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윤석열의 72시간 침묵에 담긴 의미는 윤석열 각본, 윤석열 연출, 윤석열 주연의 엽기적인 부조리극의 발단과 결말 사이에 굴곡과 요동이 있었다면 도입부에서 텔리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의 앙증맞은 체리따봉 이미지로 등장했던 주인공이 마지막 대단원 부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우울한 표정과 무뚝뚝한 육성을 관객들을 향해 생생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2. 홍준표의 실패는 현재진행형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윤석열은 홍준표를 후계자로 낙점할까? 홍준표는 윤석열의 신임을 받아낼 수완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역량은 빈곤하고 부실하다. 선수로서는 특급이되 지도자로선 이른바 폐급인 모순되고 역설적인 모습은 생계형 정치인의 최종 진화형인 생존형 정치인의 치명적 한계로 평가될 수...
  3. 윤석열, 이제야 정치인이 되려는가 전쟁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상대방과 총탄과 포화를 주고받는 일이다. 정치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다. 윤석열은 야권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노려볼 만한 원내 의석을 확보한 연후에야 정상적 의미의 정치를 비로소 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에서 정치인으로의 때늦고 마지못한 변신이 그 ...
  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앞두고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 열려 5월에는 서울 곳곳이 매력적인 정원으로 가득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목) 개막을 앞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자치구가 각 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경쟁을 벌인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별로 정원을 조성하고 행...
  5.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