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갈등을 빚으며 대량해고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성북구내 아파트 주민들이 발벗고 최상의 마을공동체 구성을 위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화제다.지난 13일,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종암동주민센터에서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선언을 했다.

이날 성북구 소재 아파트 동별 대표자 30여명은 석관두산아파트, 월곡동일하이빌뉴시티의 사례를 통해 보다 인간적인 마을공동체 구성을 위해 동참함으로써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영배 구청장은 "전 국민의 44%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사실상 주택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구성원 간 상생을 선택한 성북구민의 사례가 법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주민 자치에 부가세 감세와 같은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적자치에 머물러 있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규제 도입 등의 주택법 개정을 제안했다.

지난해 말, 석관두산아파트는 입주민대표자회의를 통해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19% 인상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100%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비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주민 동의를 거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고용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까지 마련했다. 

관내 월곡 동일하이빌뉴시티 아파트는 애초에 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올해부터 정부가 전용면적 135㎡ 이상 아파트의 관리 경비 청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따라 주민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가구당 2만~5만원의 관리비 추가 부담 대신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월 1만~1만5천원 가량의 임금 인상분만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남승보 월곡동일하이빌뉴시티 입주자대표는 “경비원의 직접고용으로 그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줌으로써 주민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성북구의 절전소 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내 가로등 LED 교체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경비원 임금인상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선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모여 입주민간 갈등해결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상생과 협력의 공동주택 문화 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