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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젝트 '어려운 이웃 찾기' 운동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3-14 16: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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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방문간호사 건강상담.

서대문구는 동 복지허브화의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14개 동 470여 명의 복지통장을 중심으로 ‘내 이웃을 다시 한 번!’이라는 캐리프레이즈 아래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젝트인 ‘어려운 이웃 찾기’ 운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구는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 ▲각종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전기 및 수도 요금를 체납한 주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고 싶은 주민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주민 등을 중점적으로 찾는다.

평소 이웃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지통장들이 취약계층을 방문해 상담하고, 수차례 방문했음에도 계속 부재 시에는 ‘복지상담 안내 스티커’를 붙여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는 3월 중 14개 각 동별로 통장 임시회의를 열어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복지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

또 가구유형, 주거유형, 복지욕구, 문제상황, 실태조사 질문 등으로 구성돼 있는 ‘취약계층 실태조사표’를 배부하고 작성법을 안내한다.

서대문구는 또 올해 7월 주민 누구나 원스톱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대문행복1004콜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지난달에도 민관 복지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 복지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 사회복지협의회 및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동 주민센터와 구청 복지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과 나눔 워크숍’을 열었다.

한편 서대문구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지난해 초부터 전국 지자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복지중심, '동 복지허브화'

서대문구는 2년 전부터 ‘행정 최일선 동(洞)이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가 복지중심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복지서비스는 16개 정부 부처의 292개에 달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다.

또 내부적으로는 복지공무원 인력증원이 한계에 부딪혀 저소득층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대문구의 동 복지허브화는 ▲복지중심 인력개편 ▲주민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팀제 개편 ▲기존 일반 업무량 감축, 이 3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는 동주민센터 내 ‘행정민원팀’을 ‘민원팀’으로 바꾸고, ‘주민생활지원팀’은 ‘행정복지팀’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일반 민원 인력을 줄이는 대신 복지 담당 인원은 대폭 늘렸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수수료 면제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청소와 불법주정차단속 등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

또 전국 최초로 복지동장,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를 시작했으며 ‘통장’을 ‘복지통장’으로 바꿨다.

서대문구는 2012년 하반기 5개 동에 이어, 2013년 들어서는 관내 14개 모든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 체제로 전환시켰다.

◆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이 같은 동 복지허브화에 힘입어 서대문구는 지난해 5월 초부터 70여 일간에 걸쳐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는 전수조사’를 전국 최초로 완료했다.

구는 잠재적 빈곤층을 촘촘하게 찾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동 복지허브화의 핵심인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64건, 서울형기초보장 30건, 기초노령연금 54건, 한부모가정 14건, 차상위급여 64건 등, 각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연계했다.

또 이것이 어려운 486세대에는 민간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밖에 36세대는 타 기관과 연계해주고, 52세대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도 복지통장들은 2013년 연말까지 236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문석진 구청장, '100가정 보듬기' 사업 추진

‘100가정 보듬기’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법적요건 결여로 공적부조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부모, 조손, 청소년, 다문화, 홀몸노인 가정을 위한 사업이다.

저소득 가정들이 종교단체나 기업, 개인독지가와 결연하고 매월 후원금 지원과 종합적인 케어를 받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한정된 예산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 참여를 유도해 선진국형 기부문화 정착의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2011년 1월 시작했다.

문 구청장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헤아려 도울 수 있고 이것이 선순환 고리가 될 것”이라며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후원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온 결과, 2011년 1월 1호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100가정을 보듬고 지난해 8월에 200번째 가족과 결연이 성사됐다.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웃주민 등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추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100가정 보듬기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210가정에 누적액 10억2천9백만 원의 후원이 이뤄졌다. 1회성이 아닌 매월 지속적 후원이어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된다.

◆ '보건과 복지 간 협업 구축’

서대문구는 2013년 들어 관내 14개 모든 동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했다.

‘복지사업 대상 주민 중 보건서비스도 필요로 하는 비율이 89%’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과 복지 서비스 전달 창구를 동 주민센터로 일원화한 것이다.

오랜 관행과 업무환경으로 보건과 복지 업무 사이의 벽이 높았지만 실무자 간담회, 힐링교육, 워크숍, 인센티브 약속 등으로 칸막이를 없애고 방문간호사를 동 주민센터로 전진 배치할 수 있었다.

나아가 방문간호사와 복지공무원에 더해 지역 보건의료시설과 민간복지자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보건복지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 서대문구 복지 우수사례 전국으로 전파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 10월에서 11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행정상’ 공모에서 3개 전 분야에 걸쳐 수상했다.

▲방문 간호사의 동 주민센터 배치 운영 사례로 보건복지 연계 협력분야 전국 최우수상 ▲마을장례지원단 운영 사례로 민관협력 전국 최우수상 ▲동 기능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사례로 전국 우수상을 받았다.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지자체 공모에서도 전국 최우수상을, 앞선 9월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는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시작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서울시를 바꾸고 전국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서대문구에 대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바꾸는 시대가 왔다’고 평가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실감 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이라며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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