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 편성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성범죄 특별대책 TF‘를 12일부터 운영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Me Too’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군 내부에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TF를 발족하게 됐다. 

TF 구성은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TF장으로 해 국방부(보건복지관실,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군 본부(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으로 편성되며, 외부자문기관(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참여해 사건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TF는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성범죄 신고접수부터 피해자보호, 사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접수된 사건을 분석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 및 신고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부대 양성평등담당관과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통해 군에 복무 중인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고처리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설치된 전용전화, 전용 “앱”(성폭력 신고/상담)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및 각군 본부 주관으로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고, 매주 1회 TF장 주관 하에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게 된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두려움 없이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