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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부적절한 예산편성 논란 - 주민의 혈세로 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4-01-03 1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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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회 나상희 예산결산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양천구의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4년 양천구 예산편성 종지부를 찍고 지난해 12월 30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대비 8.16%가 증가한 4,287억5,480만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9.47%가 증가한 3,956억3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38%가 감소한 331억5,447만3천원이다.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은 6월 지방선거 경비 및 무상급식 등 법정경비, 경로연금, 보육료 등 보조 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외형적 규모는 늘어났지만, 구비 분담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성 경비 및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축소했다.

그러나 경기불황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수가 감소돼, 구청의 모든 과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이 감소되는 가운데 선심성 쪽지예산이 편성돼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목동, 한빛, 신목, 신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의 기능보강 유지보수비로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고, 양천구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해외연수(선진지 견학)라는 명목으로 이천만원이 편성된 것이다.

이는 구청에서도 요청하지 않은 예산으로 일부 구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편중된 쪽지 예산으로 무리하게 증액 됐으며, 후일담으로 계속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때 의회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예산 집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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