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올해보다 8.2% 늘어난 4,288억원 규모의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19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기준 새해 예산안은 주택거래 부진 지속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은 감소한 반면,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금년 35.8%에서 31.9%로 악화됐다.

구 관계자는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323억원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구비분담금이 추가로 70억원 소요되고,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되는 무상급식, 지방선거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용재원은 금년보다 오히려 145억원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등 긴축재정 운용을 통해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 필수적 경비 및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은 우선하여 계상하고,

수지균형원칙 하에 모든 사업은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시급성이 없는 신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등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복리시설 확충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통분담 및 솔선수범 차원에서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및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는 일괄 10%를 삭감하고 절감예산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일반회계 기준 내년도 예산안의 구민 1인당 예산액은 올해보다 7만 3천원이 증가한 80만 2천원이고, 1인당 구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2천원이 감소한 13만 8천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인구수가 2,698명 감소하고, 지방세가 1.8% 감소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2014년도 예산액 3,956억 원 중 경직성 경비는 전체예산의 26.1% 인 1,032억 원 으로 선거경비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73.9%인 2,924억 원 이다.

경상사업비는 2,738억원으로 이중 사회복지비가 1,971억 원을 차지하며,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상 금년대비 15.3% 감소한 186억 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예산은 올해보다 304억 원이 증가한 2,084억 원이며 전체예산의 52.6% 수준으로 책정 됐다.

주요 편성 내용은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271억원, 장애인 및 복지관 등 취약계층 지원에 198억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아동, 가족 및 여성복지에 947억원, 어르신, 청소년 복지사업에 555억원,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사업 112억원 등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에 금년보다 141억원 증가한 402억원, 만 0~3세 보육료 지원에 65억원이 증가한 364억원, 시설 미 이용 양육수당 지원에 97억원이 증가한 163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22억

원 증가한 76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10억원이 증가한 48억원, 목동실버복지센터 건립비용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교육 및 문화/체육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6억원이 증가한 243억원으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교육 1등 구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생활과학교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금년대비 7억원을 증액한 99억원을 편성하였고,
 
▶구민들의 독서진흥 강화를 위한 갈산공공도서관 마무리 공사 및 운영비 30억원,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억원, ▶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에 14억원,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10억원, 체육

센터 등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3억원 등을 반영하여 구민들이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다.

■산업경제 및 일자리분야는 금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34억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1억원, 예비적 사회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1억원과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비 2억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일자리창출 정책추진에 초점을 두었다.

■도로, 교통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78백만원 증가된 57억원으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12억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 보수공사에 9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19억원과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2억원,

도로안내표지판과 승차대 정비 및 자전거이용 시설물 관리 3억원 등 쾌적한 안전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파리근린공원의 노후 산책로 정비 2억5천만

원과 주민 안전을 위해 15년 이상 된 노후 보도육교 4개소의 정밀안전점검비 3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국토 및 도시관리 분야 예산은 91억원으로, ▶치수 및 하수관리 분야에 22억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3억원, ▶공원,녹지 관리 및 안양천 정비사업은 41억원으로 이중에는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4억5천만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안양천변 조명등 보수 5천만원 등이 포함되었다.

■환경보호 및 청소 분야 예산은 117억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79억원, 자원 재활용처리에 21억원 등 청소 분야에 1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2억2천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3천만원 등 환경보전 분야에도 5억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 하였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8억원으로, ▶빗물펌프장 관리에 12억원, 수방/수해대책비 1억4천만원, 재난을 대비하여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6억6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대비에도 중점을 두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목5동 통합청사 건립비 7억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10억원, 자원봉사센터 신축비 17억원 등을 편성하여 행정수요에 맞춰 지역주민

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율방범대 운영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 8억원, 통, 반장 활동지원비 22억원, 디지털 행정정보 구현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및 유지비 35억원, 구정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구정홍보 운영에 10억원, 방범CCTV 설치 및 U-양천 관제센터 운영 10억 5천만원 등 을 반영하였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2014년도 4개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5.4% 감소한 332억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및 주민소득지원 융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2억원,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불법 CCTV 설치 등 주차 및 교통분야에 84억원을 배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한 예비비로 226억원을 편성하였다.

■양천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채택된 16개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홀몸노인 및 기초수급자 가구 무료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48백만원,

어르신사랑방 혈압측정기 설치 3천만원 등  예산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가려움을 긁어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의 사업은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