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예비비 폐지’ 당론 의결

민주당, ‘국정원 예비비 폐지’ 당론 의결 -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형식 예산 배정은 이중특례"

이승민 기자

[팍스뉴스=이승민 기자] 민주당이 국정원의 예비비와 관련한 특례법의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안전보장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총에서 장병완 당 정책위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아무리 안보 활동에 필요하다고 해도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형식의 예산 배정은 이중 특례”라며 “국회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예싼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고, 예비비 형식의 안전보장 경비예산 편성권을 폐지하며 이를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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