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인 취급도 모자라서 공안몰이인가



어제에 이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최소한의 공감조차 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세월호, 고 백남기 농민을 죄인 취급하며 ‘공권력 무력화’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해묵은 공안몰이까지 꺼내들었다.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불리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낡은 레퍼토리에 국민들도 식상하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공안몰이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분열과 갈등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 출장소 부소장 역할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의 돌격대로 나설 셈인가. ‘전문 시위꾼’ 운운하며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폄훼하기 바쁜 정 대표의 모습이 안타깝다. 이제 그만 이성을 찾으셨으면 한다.



■ 새누리당은 우병우 수석 국감증인 채택에 협조해야한다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의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청와대의 국감지침이 떨어지자 새누리당도 막무가내식의 방어벽을 치기 시작했다. 진실을 가리고 청와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명감밖에 없는 것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병우 수석의 국감출석을 당연시했다. 야당도 인정했던 정진석 원내대표의 원칙과 용단도 청와대 지침 앞에서는 결국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소신과 원칙도 지킬 수 없는 청와대 홍위병으로 전락한 집권여당이 한심할 따름이다.



이번 국감은 우병우, 미르 국감이다. 우병우, 최순실, 차은택 등 측근, 비선 실세들의 비위와 권력농단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우병우 수석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망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병우 수석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측근, 비선실세들의 증인채택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



■ 국정감사를 우습게 여기는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



박근혜 정부의 뻔뻔한 낙하산 인사들로 국정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승춘 보훈처장은 ‘아버지’, ‘업무방해’를 운운하며 국정감사를 무시하고 나섰고,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판사가 편향됐다’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사장 자리를 꼭 지키겠다’는 뻔뻔한 발언을 내뱉기까지 했다.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박근혜정부 낙하산 인사들의 실상이다. 국정감사에 나선 새누리당은 이들을 나무라고 질책하기는커녕 보호하고 방어하기에 바빴다. 이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국회의 권한도 휴지조각인 듯 하다.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와 책무, 품격조차 잃은 낙하산 인사들의 폐해는 하나 둘이 아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당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로 일관하는 낙하산 인사들의 폐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 측근, 비선 실세 비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하시라



최순실, 차은택 등 비선 실세들의 측근들의 전횡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청와대가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미르를 ‘벼락 설립’하고, 모금액을 할당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왔다. 개인에 불과한 차은택 씨 앞에 유수의 대기업이 ‘줄서기’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병원 경총 회장의 말처럼 실로 ‘기막힌’일이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부인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일을 개인이 저질렀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는가.



국정감사에 이들을 소환해서 진위를 밝혀야 한다. 최순실, 차은택, 이승철, 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조차 “증인으로 나와 당당히 밝혀라”라고 주장하겠는가. 막무가내로 은폐해서 가려질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 된다.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