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율: 우리가 광복절 특사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김광덕 본부장님, 말씀해주시죠.

◆ 김광덕: 최근에 박 대통령 언급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재기의 기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재기의 기회가 일반 서민, 생계형 사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었지만 아마 기업인들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은 이번에는 여야 정치인들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기업인 특사도 여러 가지 유전무죄 논란도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인들 풀어줬다고 해서 투자라든가 고용이 실제로 창출된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병 이야기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기업인들이 구속만 되면 아프고, 막 실려 가고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불신이 많이 조장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아픈 기업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현 CJ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근육위축 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기업인은 최소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서민 생계형,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보면 교통사범이나 행정제재자들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풀어주고 그랬는데요.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신율: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전 세계 11위에서 13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나라에서 기업인 한두 명 풀어줘서 경제가 살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구멍가게 수준의 국가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 정도인데 기업인 한두 명 사면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그럼 아예 집어넣질 말아야죠.

◆ 유용화: 그리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 항상 사면 시기가 되면 사면 로비가 벌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정권 핵심 실세들이 창구가 되어서 했던 것인데요. 과거에 고 성완종 씨 같은 경우에도 사면 로비 의혹이 나왔고요. 지금도 여권의 핵심 실세 의원이 사면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재계나 정치계에서 끊임없이 사면 로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권력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 김광덕: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의 사면 심사과정과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사면권을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면 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면의 원칙과 기준이 시행규칙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까 법무부 사면심사 위원회에서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사면을 할 텐데, 그런 게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지금은 5년 이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신율: 그래서 8.15 광복절 특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후반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권력 누수 현상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가에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임기 말에 갈수록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야당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공조가 그래도 좀 되는 모양이에요.

◆ 유용화: 제 생각에는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여소야대의 3야당의 공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빼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지금 여권 내부가 민정수석 문제라든가, 사드 배치에 따른 TK 지역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 좀 나름대로 공격할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야권에서 생각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어제인가요? 검찰개혁 특위라든가,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가장 아파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치명적인 정치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3당이 합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강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특히 서별관 회의 청문회 같은 경우는 추경과 바로 연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연 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권 내부도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권력의 이완, 분해 현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야권까지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들이 이루어지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국정운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광덕: 저는 야3당이 엊그제 모처럼 모여서 8개 항목에 공세적인 합의를 했는데, 왜 이걸 이 시점에 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3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대 국회가 시작되어서 국민적인 요구는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선제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서 야당이 굉장히 참아왔던 것이 있죠. 그래서 야당이 이제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이런 의미에서 거야로서의 책임감도 조금 느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두세 달 쌓이다보니까 현안들이 많이 쌓인 거죠. 여당은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숙제들을 쫙 한 번 정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당과의 관계에서 김종인 대표가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고, 좀 막아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마침 휴가 간 시점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엊그제에도 일부 의원이 성주도 방문하고,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김종인 대표의 휴가에 맞춰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 신율: 그러면 김종인 대표의 상징성이 대단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 유용화: 하여튼 김종인 대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부터 오는 정치노선에서의 변화, 과거에는 사실상 세월호 특위 하는데, 물론 세월호 중요합니다.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 건 중요한데, 국회라는 현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함께 릴레이 단식을 하고,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라는 장에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직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비상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금이 뭐 독재 상황이다, 그러면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는 건 당연한데요. 국회라는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타협안도 내세우면서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하여튼 사드 문제도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반대 당론을 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애매모호 했죠. 이번에 하여튼 어제 8개 항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이제 국회 차원으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논의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격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 김광덕: 김종인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더민주의 요즘 변화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사드 특위를 만든다고 해서 변화에 시동을 건 것 같아요. 결국은 8월 27일에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저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는 것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과도기에 들어간 셈인데요. 지금 당권 주자들이 대부분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더민주의 여러 가지 입장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 유용화: 사드 문제가 저는 박근혜 정부한테 앞으로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안보문제, 그리고 한미 간에 강력한 군사동맹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속에는 실제로 국익과 실익 문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그런 압력이 상당히 거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부에서도 지금 성주에서 반대하고 있고, 특히 성주에서는 지난 대선 때 80%의 대통령 지지율을 보였던 곳인데요. TK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거기다가 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결성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년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상당히 부담이 갈수밖에 없는 문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겁쟁이가 되었다, 종북 좌파라는 욕 먹을까봐 너무 겁먹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덕: 지금 사드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년에 사실상 집권을 앞두고 있는 정당인데, 우리가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표창원 의원처럼 우리 당이 겁쟁이가 되었다, 엊그제 성주에 가서 한 의원은 ‘사드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당내 양론이 어떻게 논쟁을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참, 정치 이야기 하다보면 시간이 후딱 가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용화, 김광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치평론가 유용화 박사, 미주한국일보 서울의 김광덕 뉴스본부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