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앵커(이하 신율):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악명 높은 인권유린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북한 내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 수 있을지,
또 남북관계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권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하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정은을 지목한 것,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 하태경: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북미 관계가 악화되기 보다는 이미 악화되어서 더 이상 좋게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일종의 당신들과의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관계 포기 선언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 하태경: 그렇다고 아예 그런 것은 아니고,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진전에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핵 포기가 있고 인권탄압을 포기하는 두 개의 카드가 있을 때,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핵 포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권 탄압은 어느 정도 개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새로운 협상 카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미국이 결국 김정은 정권 교체를 추구한다는 얘기와 방금 말씀하신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하태경: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인권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거든요. 인권 개선도 없고 계속 미사일 개발 계속 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테러까지 관여하면 김정은 정권 제거에 나설 겁니다. 이게 방점이 제재보다는 범죄자로 규정한 데 있습니다. 범죄자라고 규정한 것은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김정은 개인이 범죄자이고,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올해 5월 탈레반 지도자 만수르라는 사람이 드론으로 사살됐습니다. 이건 탈레반을 국가로 안 보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물리적 제거까지 가능하거든요.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김정은을 상식적 눈으로 보면 장성택 처형 이후 100명 이상 고위급 인사를 처형했거든요. 범죄자로 보면 연쇄 살인범 아닙니까. 미국이 너 계속 그러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고, 지금은 대북 경제 제재이잖아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 옵션도 추진할 수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북미 관계 개선의, 정치범 수용소 하나 해체한다고 김정은 정권이 망할까요? 김정은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일단 북한은 ‘선전 포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전쟁 선전 포고는 아니지만,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거까지 갈 수 있다는 의지까지 간 것 같습니다.

◇ 신율: 북한은 거기에 강경하게 나오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 하태경: 김정은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대외적으로는 강경하게 나갈 텐데, 실질적으로도 강경하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위축되어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이냐, 두고 봐야 하고요. 과거의 김정은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 몇 년 전 개성공단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정부가 강하게 개성 공단 폐지할 수 있다는 압박을 해서 김정은이 꼬리를 내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오히려 세게 나가는 측에는 꼬리를 내리고 뒷문을 열어주는 면도 있기에 무작정 강하게 나가리라 전망하기도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중국을 인식한 조치라고 보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중국이 사실 과거에 비해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협조하지만, 미온적인 면도 있거든요. 때문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추가적 카드를 꺼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 이런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중국 방문 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 방문을 한다고 할 때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건, 범죄자잖아요.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범죄자라고 인식하면 범죄자와 만나는 것이냐는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죠.

◇ 신율: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어떻다고 보세요?

◆ 하태경: 지금은 대화, 협상 이런 것보다는 압박에 동참해야하고, 실제로 김정은이 압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24시간 동선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김정은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작전에 돌입할 필요는 없지만, 김정은 스스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기가 도발하면 자기가 날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 24시간 동선만 파악하고 있으면, 김정은은 부처님 손 위의 손오공이거든요. 국정원 같은 대북 정보원 예산 같은 경우도 10배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동선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미 공조해서 간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 협조하면 되는 거죠. 김정은 동선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런데 이런 정보 파악에 한미 공조 작업에 들어가면 김정은은 실질적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신율: 오늘 점심 어디 가세요?

◆ 하태경: 청와대 갑니다.

◇ 신율: 뭐 드시고 싶으세요?

◆ 하태경: 대통령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하셨고, 최경환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뛰어난 정치인이시고, 다시 한 번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대통합 정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이 그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언론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던데요.

◆ 하태경: 저는 악수는 당연히 할 것이라 보고, 오늘 점심 메뉴는 국민 대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통합, 이런 말씀 하셨는데, 최경환 의원 경우 나오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서청원 전 대표가 나온다, 이정현 의원, 홍문종 의원, 정병국 의원, 나경원 의원또 출마 고려하고 있다고, 김용태 의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친박 비박 교통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하태경: 지금 시기는 새누리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기에, 백가쟁명 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할 지 선명한 논쟁, 각선 논쟁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보군은 좁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논쟁도 하려면 초선 의원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은 조용하고, 반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은 너무 활발하다 보니 여러 가지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초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분위기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초선 의원들이 거의 아무도 안 나왔었거든요. 어제 의총 할 때는 한두 분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안 보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 신율: 하태경 의원께서는 초선 때부터 눈치 안 보셨는데.

◆ 하태경: 저는 초기 몇 달 상황 보기도 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았기에.

◇ 신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말실수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를 바라시는 것 같고요. 정치 밖에 계실 때도 발언 들이 많았던 분이 실수하시는 것 같거든요. 정치권 밖에 있을 때는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안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좀 더 신중하고 절제된 훈련, 시련을 겪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시련의 과정이다.

◆ 하태경: 새로운 적응의 과정이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 하태경: 저도 많이 얌전해 지지 않았습니까?

◇ 신율: 부쩍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하태경 의원 되시기 전부터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워낙 의정활동도 잘하셨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 하태경: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당 안에 야당 역할을 계속 하겠지만, 제 입장이 여당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