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산업이자 수출강국 코리아를 세계에 알린 조선업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며 적극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우선,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높이고 4대 보험료, 국세․지방세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격 확인 후 실업급여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납부 조건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토록 하였다.



특히, 실직자들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전직훈련을 강화하고 ‘조선업 희망센터’도 설치,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러한 특별고용대책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추경도 적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내수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살아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종합적인 실업대책만으로는 구조조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노동개혁 4법이 연계되어 통과되어야 한다. 특히 파견법 개정안은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중장년 실직자 재취업 대책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



이미 파견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또 다시 파견법을 국회에 묶어 놓고 개정의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이 구조조정의 여파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지금 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지만, 노사 및 여야가 하나가 되어 협력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16. 6.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