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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관예우지국의 오명을 벗기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6-05-29 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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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관예우지국의 오명을 벗기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어제와 오늘,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로 드러난 법조계의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에 대해 국민들은 공분 속에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전관예우지국’인가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이미 드러난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어떻게 사법질서를 어지럽혔고 어떠한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자조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 범죄임을 밝혀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2016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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