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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성주>두 개의 심판론을 넘어 정권교체의 길로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4-28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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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깨고 제1당이 된 더민주 승리로 끝난 20대 총선은 호남에서는 거꾸로 가장 많은 의석에서 가장 적은 의석으로 전락한 패배로 나타났다. 왜 호남의 선택은 다르게 나타난 것일까?
이번 선거는 두 개의 심판론이 작동했다. 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심판론이 호남에서는 민주당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했다.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을 엇갈리게 선택하는 교차투표로 두 개의 심판론은 현실화되었다.

호남의 다른 선택은 지역주의의 부활인가 아니면 기성 정치에 대한 반발인가?

새누리당 이정현, 정운천 후보의 당선은 특정지역이 한 정당에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것에서 벗어난 결과로 봐야 한다. 이것은 지역주의 그 자체가 완화되었다기 보다는 지역이익을 위해 투표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는데 따른 폐해를 경험한 유권자들은 특정지역기반정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대신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정당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호남 유권자들의 국민의 당 선택은 방어적 지역주의 산물로 보여진다.
김대중 이후 호남 출신 지도자를 갖지 못한 호남민심은 영남출신인사들끼리의 대권경쟁에 대해 깊은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다. 가장 심각한 낙후지역인 호남이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불만이 깔려있는 것이다. 여기에 ‘친노패권주의’프레임과 ‘반 문재인’정서가 더민주를 심판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호남 유권자들의 국민의당 지지는 기존 정당을 대체했기 보다는 일시적 대안으로 고려했다고 본다.

이것을 호남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회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당이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보이도록 한 캠페인의 영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유권자들이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를 달리 선택한 것은 기존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고 정치적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기대로 봐야 한다. 정치적 다양성 구현은 석패율제나 권역별비례대표 도입 등 소극적 선거제도의 개편보다는 현재 지역구 중심 소선거구제도를 비례중심 정당투표제도로 바꾸는 대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가?

이번 선거에서 호남지역은 친노패권주의 vs 야권분열 프레임이 맞부딪혔다.
‘친노와 비노’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만들어낸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종편 등에 의해 전파되고 지역주의를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부 호남출신 정치인들에 의해 고착화되었다.
'친노패권주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실체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호남의 뿌리깊은 소외의식과 결합되어 증폭되었다.

야권분열 우려는 수도권과 달리 호남에서는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수도권 야당지지자들은 야권분열을 새누리당 심판론에 따른 전략적 교차투표로 극복했고 호남에서는 야권분열보다는 야권변화에 더 큰 반응을 보였다고 판단한다.
또 막판에 부동층을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 사표방지심리는 민주당심판론에 따라 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수도권에서는 1번과 대결하는 2번에 표가 몰린 반면 호남에서는 호남의 여당인 2번을 심판하는 선거로 진행된 것이다.
내 이익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와 무기력해 보이는 야당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벌인 것이다.

김종인과 문재인 지원유세 효과 논란에 대하여

이번 총선 호남지역의 더민주 캠페인은 전략도 내세울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김종인 대표의 지원 방문은 셀프공천 논란으로 희석되고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혼란과 실망에다가 지속적으로 5공 시절 국보위 참여 논란으로 퇴색되어 버렸다. 전북 순창 출신 호남 당 대표라는 장점은 별로 부각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표 지원유세 득인가 실인가?
거기에다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원유세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됨으로써 관심은 문대표 사과 등 엉뚱한 데 쏠려버렸다.
문 대표 방문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지지자 결집 효과와 더민주 지지층 결집 효과가 동시에 있었다고 보며 득실을 따진다면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문대표 지원유세 논란이 '친노패권주의'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호남 더민주에는 싸울 대상이 새누리당인가 국민의당인가 불분명한 사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거꾸로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선거 기간 내내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결국 선거 막판 불어닥친 국민의당 바람은 그나마 팽팽한 대결을 벌이던 전북에서도 더민주 참패로 나타났다.

전북은 어떻게 달랐는가?

일찌감치 국민의당 바람이 불어버린 광주전남과 달리 전북은 현역의원 9명이 더민주 잔류를 선언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에서 선거를 맞이했다.
지난 2월에서 4월 사이 자체 조사한 전주 병 선거구의 정당지지율 변화를 살펴보면 16년 02월 06일 조사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기 41.8%와 23.4%를 보여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로 더민주가 앞서갔다.
선거전에 돌입한 3월 31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기 36.7%와 34.7%로 불과 2% 차이로 더민주가 앞섰다.
그러나 선거 5일전인 4월 9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는 역전되어 33.5%와 43.3%로 오히려 국민의당이 10%이상 앞서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호남에서의 정당 간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0대 국회 호남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더민주 3 새누리 2 국민의당 23석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더민주는 호남의 지지 없이 집권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의 정치적 소외와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더민주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호남에서 더민주는 현역 국회의원 3명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다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소속된 대표정당이다.

호남에서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원내 제1당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수권정당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둘째 중앙당에서의 호남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민주가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호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출신의 당내 중용이 더 필요하다.
셋째 시도당을 혁신해야 한다.
집권이후의 모습을 호남의 더민주는 보여줘야 한다. 새누리당과 다른 더민주의 정책실천이 필요하다. 정권교체를 향한 호남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광주전남북 시도당은 입증해야 한다. 지금의 취약한 시도당 구조와 인력으로는 정당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사람과 사업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두 개의 심판론을 넘어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자!

국민의당은 호남 자민련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선거결과를 잘못 해석해 영남패권주의에 맞선 호남패권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민주화세력과 호남이 먼저 손잡아야 정권교체가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상대가 만들어놓은 분열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
더민주는 호남의 패배원인을 안에서 찾으려는 태도를 극복하고 제1당으로 정권교체로 가는 길에서 호남에서의 역할을 공격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정권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호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
더민주의 호남에서의 지지회복 없이는 정권교체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
지역에서의 지도력을 다시 세우고 안정된 당 운영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굳건히 해야 하는 사활적 과제를 더민주는 안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자 대결을 필승구도로 보는 일부의 견해는 일시적으로 주춤한 것으로 보이는 보수결집을 간과한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경쟁과 협력을 통해 정국주도권을 잡고 보수장기집권시대를 끝내는 정권교체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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