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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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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사망 증가에 총력 대응…김민석 총리 “단기 성과 가능한 노동안전 대책 집중”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증가한 사고사망자 원인을 공유하고 노동자 참여 강화, 공…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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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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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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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으로 확대…외국인 40% ‘빠른 입국’ 가능해진다
-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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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년 만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재택·통합당직 확대해 예산·근무시간 대폭 절감
- 정부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AI 기반 민원응…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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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 규명하라”…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당 의원들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과정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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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법적 제재 상향 논의
- 정부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법적 제재 상향과 해외자금 신고 강…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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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법무부, 첫 교정시설 감염병 합동훈련…“실전 시나리오로 대응 역량 강화”
- 질병관리청과 법무부 교정본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첫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이 14일 열린다. 이번 훈련은 실전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성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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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 이재명·정성호·이진수 공동협박”…법무부·검찰 전방위 압박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항소를 막기 위한 협박을 했다”며 “이는 히…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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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개혁 ‘2단계’로…대통령실, 공직 활력 제고 성과와 역량 강화 로드맵 공개
- 대통령실은 공직 활력 제고 TF의 핵심 성과를 발표한 데 이어 순환보직 개선, 전문성 강화, 개방형 인사 확대 등을 담은 ‘공직역량 강화’ 5대 추진 과제…
- 2025-11-13
‘강훈식의 남자 안장헌’의 이타적인 단식 투쟁
LG U+, 국제무대서 AI 신뢰성 검증 나선다
설 연휴에도 체력 점검…‘팝업 서울체력장’ 2,883명 참여
해외여행 1만달러 초과 현금, 반드시 신고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군 국회 봉쇄는 내란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