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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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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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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국가정보원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강화한다
-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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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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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을 `연예인`으로 소개…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 검거
- 외국인 여성들을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 불법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브로커 A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씨가 구속됐다. 법무부 안산출입…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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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추진
- 법무부는 ‘마약사범은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판단하에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추진…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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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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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립 치료감호시설, 10 년째 정신건강복지법령 위반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8일, 국립법무병원의 전체 수용인원 대비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치료감호시스템의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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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버리 해명 기자간담회 재차 미루는 여가부…"양해 부탁"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내린 지 보름이 넘었지만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이 아직도 대국민 설명에 나서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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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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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
-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