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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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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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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임차인의…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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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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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공공기관과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월 22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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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주택 등에 인접한 산지 태양광 주변 비탈면 일제조사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산지를 개발해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 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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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middo…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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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2년 연속 최고등급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2년 데이터 기반…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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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 인정받는 길 열린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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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봄철 가뭄·가축전염병 대응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늘(6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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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 1조9000여억원 투입
- 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원(국비 1766억원, 지방비 2830억원, 민자 1조451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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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민간 출자 최대 100%까지 확대
-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