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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개발 가능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도시혁신구역` 도입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
2023-01-05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끌어올린다"…`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걸맞은 미래공간전략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
2023-01-05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 위해 팔 걷어붙인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
2023-01-04
한국언론진흥재단 방만 경영 요소를 개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
2023-01-03
윤석열의 후계자는 한동훈이 아닌 이상민
윤석열, 동아일보를 버렸다동아일보가 윤석열 정권의 내후년 총선 패배 가능성을 우려하는 논설을 거의 연일 지면에 게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승헌 편집국 …
2022-12-28
`배달원 수 237,188명...3년새 2배 증가`...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27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하 배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NRS에 의뢰하여 `22년7월부터 12월까지 5개…
2022-12-27
중기부-금감원,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위해 손잡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2022-12-22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엄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화)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
2022-12-21
‘열린 쉼터’, 국민이 고른 가장 적절하게 다듬은 말
국민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 2022년에 어려운 외국어를 쉽게 다듬은 말 중 가장 적절히 다듬어진 말로 ‘열린 쉼터&rsq…
2022-12-20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