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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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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지하철 적자 지원 안 돼...노인 연령 조정은 사회적 논의해야"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노인 무임 수송으로 인한 지하철 적자 문제에 대해 "중앙 정부도 나라 살림을 빚내…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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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 환경부는 2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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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법…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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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머리 맞댄다
-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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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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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출범...부동산 규제지역 전면개편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에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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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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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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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22년 적극행정 29개 우수사례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개(최우수 5, 우수 8, 장려 16)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진…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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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
-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