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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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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피해, 30년 만에 해결 전망
-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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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은 왜 이준석을 선택했을까
- 이준석, 이제야 셀럽에서 리더로이준석 (가칭)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의 기세가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후배로 부장 검사를 지냈던 김용남 전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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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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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33%...장래 지도자 이재명 23%·한동훈 22%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 한동훈 국민의힘 비...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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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피습에 "용납될 수 없는 일…신속·엄정 수사해야"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하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하...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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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흉기 피습, 목 부위 1.5㎝ 열상...응급처치 후 헬기로 서울 이송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이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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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통합사회·과학 모두 치러야
-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된다.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심화수...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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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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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엄중 적용
-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2일 2차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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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 사장 취임한 KBS, 이소정 앵커·주진우 진행자 방송 하차
-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한 KBS가 '뉴스9'를 4년 동안 진행해온 이소정 앵커와 제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를 하차시켰다.이에 전국민...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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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윤석열 퇴진` 대규모 도심 집회…"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말인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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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총선 출마 시사…"명예 회복하는 길 찾아야 하지 않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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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김포·서울 편입’ 김기현 대표는 틀렸다” 10가지 이유 제시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광주을)은 5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김포·서울 편입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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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 현직교사가 일타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받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총 111명을 수사,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대...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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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11월 9일 총파업 예고…노조 "인력감축 철회해야"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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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대규모 강제북송, 당장 중국대사 초치해야"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당장 초치하고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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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탈문화재 돌려준다는데, 무엇을 돌려받아야 할지도 파악 안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12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반환 준...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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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 83% 가까이 `빈 껍데기`
- 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부스 중 83% 가까이가 `빈껍데기 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행정안...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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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여·야 지도부 총출동 막판 지지 호소
-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마지막 지원 유세에 온 힘을 쏟았다...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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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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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종부세·ISA 개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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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업예산 역대 최대 22조 2,215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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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국산 기술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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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위해 역대 최대 820.9조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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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 724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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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7년 예산 3,723억 편성…혁신조달·AI 전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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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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