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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알렸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고, ... 2020-12-01
2. 20242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앱 469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금요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 2020-12-10
3. 20243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외국인 등 열람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 2020-12-14
4. 20244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소 선정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희망요건을 반영해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발표했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각 800개소를 선정했으며,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의 수를 제외하면 총 1222개소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 2020-12-17
5. 20245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80여개 시민단체, 대선 앞두고 ‘주거권네트워크’ 발족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80여개 시민단체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이슈로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부각시키기 위해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2021-11-18
6. 20246 국토부,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 달간 운영…인력 1만명 투입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17일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되며,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월 12일까지 4주... 2022-01-10
7. 20247 파주~혜화역 광역버스 개통…20일부터 운행개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7101번 노선이 6월 20일(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101번 버스 외부 전경이번에 개통된 7101번 노선은 파주시 금촌지구 및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여 신촌·광화문·종로를 거쳐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일반광... 2022-06-19
8. 20248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도입 추진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 17.) 입법예... 2022-08-17
9. 20249 인천 특사경,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시 대기보전과 및 남동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의심사업장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시료 채취 모습 (사진=인천시청 제공)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에 ... 2022-09-13
10. 20250 불이 나도 열리지 않는 아케이드…경기도 감사 결과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 경기도 내 전통시장이 화재알림 시스템이나 아케이드 개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아케이드 개폐장치 작동불량 (사진제공=경기도청)경기도는 설을 대비해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실태&rsquo...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