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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51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 2016-01-13
2. 23352 더불어민주당, 의혹 만들기 관행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있었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계기관, 유관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임을 밝혔다. 특정 언론보도만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우... 2016-04-11
3. 23353 열악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 갑)이 7일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범위 확대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요건 보완 등 소방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 2건(공무원연금법,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되어 위험노출빈도는 날로 증가하... 2016-06-08
4. 23354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되어 각종 FTA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이 보호될 예정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 2016-06-29
5. 23355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확인. 20대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대우해양조선 정상화지원 방안에 개입되었던 것으로 벍혀졌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은 지난 해 개최된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이라는 문건을 4일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하였다. 그 동안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의 공개로 지난 해 대우조선해양 정상... 2016-07-04
6. 23356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 2016-07-06
7. 23357 최고위원 원외인사, 당협위원장 2명 추가 선출주장 홍문표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의총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어렵다” 며 “비상한 당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덕망이 있는 혁신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모셨으니 이 분들의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을 믿고 혁신비대위... 2016-07-08
8. 23358 2016학년도 대입지원자 자기소개서 1,442건, 교사추천서 5,574건 표절의심 대입전형 평가요소인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표절이 여전히 심각하고 표절하고도 합격한 사례마저 있어 교육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대입지원자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색 결과... 2016-08-28
9. 23359 11월 5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8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7050명 해외유입 386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9명으로 총 2만 4735명(91.44%)이 격리해제돼 현재 184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1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 2020-11-05
10. 23360 정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격요건 갖춘 사내 강사 활용 의무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정부는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