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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81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나(6.30),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강행하였으며,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 2016-08-22
2. 23382 2016학년도 대입지원자 자기소개서 1,442건, 교사추천서 5,574건 표절의심 대입전형 평가요소인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표절이 여전히 심각하고 표절하고도 합격한 사례마저 있어 교육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대입지원자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색 결과... 2016-08-28
3. 23383 묻지마범죄, 절반이상이 길거리에서 발생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로부터 묻지마범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뒤, 묻지마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묻지마범죄가 5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50%이상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분석... 2016-09-30
4. 23384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방류 개시…도쿄전력 "오후 1시" 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1시께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 2023-08-24
5. 23385 김윤덕의원,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201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에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 2015-07-30
6. 23386 금융소득 상위1%, 전체 금융소득 1/3 차지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백분위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입수하여 최초로 공개했다.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총 금액은 13.8조원이었고 이 중 상위 1%(1,375명)가 전체 소득의 약 1/3인(4.1조원)을 차지하고 상위 5%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5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 2015-09-19
7. 23387 메르스 마지막 환자 최종 음성 판정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그동안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환자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환자가 바이러스 검사결과, 10.1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로써 5월 20일 1번째 확진환자로부터 발생한 환자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80번째 확진환자로 9월 30일과 10월 1일 서울대병원 및 질병관리본부의 1, 2차 바이러스 확... 2015-10-02
8. 23388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2015-10-06
9. 23389 경찰청, 조희팔 사건 수사지원 특별팀 설치.운영 경찰청은 대구청 지수대에서 정모씨를 검거하고, 유모씨 변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조희팔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찰청에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조희팔 사건 수사지원 특별팀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수사1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정보과 등 총12명으로 총괄반, 조사... 2015-10-22
10. 23390 11월의 독립운동가 이설 선생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설(1850. 1. 24. - 1906. 4. 29.) 선생을 2015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이설 선생은 충남 홍성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남당 한원진의 학통을 잇는 이돈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과 교리를 비롯하여 동부승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정부에서 계속하여 ...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