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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1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외국인 등 열람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 2020-12-14
2. 20112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 2021-01-06
3. 20113 정부, `11월의 한국판뉴딜` 국립중앙박물관 등 3개 사례 선정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국립중앙박물관과 대구팔달초등학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H2KOREA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H2KOREA (자료=문화체육관광부)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 2021-12-16
4. 20114 식약처, 식·의약 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이하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올해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 개요도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 2022-01-25
5. 20115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 2022-08-16
6. 20116 금융위, 실리콘밸리은행 폐쇄 등 관련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2023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간부들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 금요일(미국 현지시각) 이후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의 폐쇄 조치 등과 관련한 금융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의 폐쇄 조치 등과 관... 2023-03-13
7. 20117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3법’ 대표 발의...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이용... 2023-04-06
8. 20118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 2023-05-03
9. 20119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 R&PD센터 착공…2025년 상반기 완공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글로벌 R&PD(Research&Process Development:연구공정개발) 센터가 본격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상반기 완공될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_글로벌_R_PD_Center 조감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 2023-06-21
10. 20120 서울시, 청파·공덕동 인접 3개소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청파동1가 89-18일대(용산) ▲공덕동 11-24일대 및 115-97일대(마포 2개소) 총 3개소(총 4,100세대 내외)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청파 · 공덕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3개소 통합조감도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 변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됨에 따라, 시는 개별 단지 및...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