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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1 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일부 부도덕한 판매... 2023-03-03
2. 20132 올해 9월부터 창원, 여수, 포항에서 SRT타고 수서 간다 올 추석(9월 29일) 전에는 SRT를 타고 창원·진주, 순천·여수, 포항에서 수서로 갈 수 있게 된다. 고속철도 노선도 및 수혜지역(사진=국토부 제공)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에스알의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 2023-04-04
3. 20133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 2023-04-11
4. 20134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 2023-05-03
5. 20135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2023-08-16
6. 20136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 2023-09-07
7. 20137 김장쓰레기 배출 “전용스티커 붙이세요” 중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전용스티커를 부착하면 일반종량제 봉투로도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 허용한다.가정마다 용량이 많은 김장쓰레기의 원활한 배출을 돕고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장쓰레기 전용스티커는 동주민센터나 종량제 봉투 판매처에 가면 무료로... 2017-11-27
8. 20138 정의화 의장, “한반도 분단이 아시아와 유럽을 막는 장벽 러시아를 공식 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0월 1일(목)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3시)모스크바의 명문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에서‘한러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한러관계의 역사적 의미와 한반도 평화통일, 한러의 공동번영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 정 의장은 “2015년은 러시아에게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한국에게는 광... 2015-10-02
9. 20139 문재인 전 대표측 기권결정했다는 날, 美 찬성입장 보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최종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는 2007년 11월 16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본국으로 보내는 대외비 외교전문에 한국이 결의안 처리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청와대 표결 방침을 정... 2016-10-24
10. 20140 복지부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 위한 지원자 될 것"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통합 상담을 지원...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