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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51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나(6.30),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강행하였으며,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 2016-08-22
2. 23352 충북 미호강 제방 붕괴에 따른 지하차도 인명피해 총 18명으로 늘어 충청북도는 7월16일 기준 미호강 제방 붕괴에 따른 지하차도 인명피해는 총 18명으로 사망자 9명, 부상자 9명이며, 7월16일 10시 기준 사망자 7명보다 2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호우 피해 예방 대처 현장 지휘 중인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충청북도는 16일 계속된 실종자 수색작업을 위해 458명의 인력과, 65대의 장비가 투입되어 승용차 1... 2023-07-17
3. 23353 희망백신으로 치유하자 메르스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잠복기, 감염경로 등 종전 기준을 뛰어 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종전 기준을 뛰어넘는 ‘+알파’를 계산해서 안전핀을 두는 대응체제를 완벽하게 갖춰야 할 것이다. 메르스 극복에는 자신감과 신뢰 회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일부 야권의 지도급 인사들이 불안을 조장하... 2015-06-16
4. 23354 전화금융사기, 숨어있는 여죄까지 추적한다 전화금융사기는 동일한 총책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뺐는 범죄로,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고 사건처리도 경찰관서별로 개별적으로 접수·처리되어 타 관서에 접수된 사건의 동일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거나, 다른 피해사실 및 피해자 확보가 곤란한 ... 2015-08-04
5. 23355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홍... 2016-03-04
6. 23356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 2016-04-19
7. 23357 2016 안보사랑 경연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6월 24일 16:00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2016 안보사랑 경연대회？ 공모전의 수상자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안보사랑 경연대회 공모전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광고영상, 시엠송(CM Song), 광고지(포스터), 북한이탈주민 체험수기, 글... 2016-06-25
8. 23358 울산시, 태화강 철새공원 내 은행나무 쉼터 조성 완료 태화강 철새공원 내 은행나무 쉼터를 조성하여 숲 속 철새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울산시는 새롭게 생태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한층 더 품격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태화강 철새공원에 은행나무 쉼터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은... 2016-06-26
9. 23359 정부서비스, 안내에서 처리까지 한 곳에서 가능 행정자치부는 6월 30일, 국민들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국민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는 경우라도 여러 기관이나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검색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 2016-07-01
10. 23360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번호 대폭 사라진다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증 등)와 서식(신청서, 청구서 등)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 201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