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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51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 2015-08-17
2. 23352 11월의 독립운동가 이설 선생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설(1850. 1. 24. - 1906. 4. 29.) 선생을 2015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이설 선생은 충남 홍성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남당 한원진의 학통을 잇는 이돈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과 교리를 비롯하여 동부승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정부에서 계속하여 ... 2015-11-02
3. 23353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전면 금지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 2015-12-01
4. 23354 구멍 뚤린 청사 보안 대폭 손질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발생한 정부서울청사 보안사고와 관련해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청사 보안강화 T/F』를 6일 발족했다. T/F팀은 총괄팀, 경찰경비팀, 피씨(PC) 보안팀, 공무원증 및 복무대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고, 정부청사 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T/F팀 각 분야 별로는, 총괄팀(서울청... 2016-04-07
5. 23355 한강 돌발홍수 예·경보 “3시간 이상 빨라지고 정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가리산 정상(해발 994m)에 북한강 유역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에 대한 강우관측용 최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15일 지역주민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가리산 강우레이더는 ‘전국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7기, 소형2기)’에 따라 임진강(강화, ‘03.3), 비... 2016-06-15
6. 23356 국회도서관, 학술연구자에 대한 관외대출 서비스 실시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대학교수, 국책연구원 및 박사급 연구원 등 학술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외도서 관외대출 서비스」를 금년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 경제, 법률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사회과학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은 약 69만 책의 국외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인은 국회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도서... 2016-08-02
7. 23357 경기불황 맞나? 10만원 이하 절도사건 32% 증가,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절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매일 519건의 소액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292명의 절도범이 검거되었다[표1][표2]. 한 명이 여러 건의 소형절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절도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1년 11만 4천에... 2016-10-14
8. 23358 지난해 전국에서 행사·축제 1만6천건 열렸다 지난 한해 전국에서는 총 16,828건의 행사 및 축제가 개최됐고 이를 위해 8,291억원이 집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북, 경남 순으로 행사가 많이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15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집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5년 전체 지방자치단체는 총 16,828건의 행사·축제를 개최하고 8,291억원을 ... 2016-10-24
9. 23359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2016-11-23
10. 23360 몰카탐지기’는 몰래카메라를 찾을 수 있을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 논란이 되었던 워터파크 샤워실의 몰래카메라 문제, 용의자가 구속되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요새 몰래카메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인지,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몰래카메라 탐지기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250%나 급증...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