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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701 서울시, 하반기 전기·수소차 1,740대 추가보급…27일부터 보조금 접수 서울시는 2018년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179억원을 투입, 민간에 친환경차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017년 9월24일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이후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간 결과 2018년말 전기차 1만대 이상이 보급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전기차는 9월 현재 총 9,1... 2018-09-27
2. 12702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박상우 국토부장관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 2024-05-27
3. 12703 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다. 법무부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 2023-08-17
4. 12704 개헌국민연대 “국민공론화위원회 200~300명 추첨으로 뽑아 시민의회 구성해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개혁적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국회 전원위원회는 성과없이 끝이 났다. ... 2023-04-18
5. 12705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과 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 2023-03-07
6. 12706 `재벌집 막내아들`같은 제2의 제작 지원 성공사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의 202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3년에는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획개발부터 제작, 국내외 유통,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까지 더욱 짜임새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재벌집 막내아들` ... 2023-01-09
7. 12707 광주시, 아웃렛 등 대형판매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광주광역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아웃렛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 22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안전점검한다. 추석 명절 대비 안전점검 실시 모습 (제공=광주광역시)이번 점검은 26일 대전에 위치한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사시설에 대해 ... 2022-09-27
8. 12708 거리로 나선 장애우들...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2022년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 및 326 전국장애인대회 1박2일 투쟁 해단식’에 앞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서울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서울 경복궁역에... 2022-03-25
9. 12709 참여연대논평, 이름뿐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과잉부채 막기에 역부족 정부가 오늘(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에도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10%에 이르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역시 ‘강화’방안으로 이름 붙이기에는 빈틈이 많아 과연 과잉부채 문제... 2021-10-26
10. 12710 국토부, 6개 광역시에 23개 도로 신설…교통혼잡 해결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