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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51 울산시, 태화강 철새공원 내 은행나무 쉼터 조성 완료 태화강 철새공원 내 은행나무 쉼터를 조성하여 숲 속 철새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울산시는 새롭게 생태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한층 더 품격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태화강 철새공원에 은행나무 쉼터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은... 2016-06-26
2. 23352 정부서비스, 안내에서 처리까지 한 곳에서 가능 행정자치부는 6월 30일, 국민들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국민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는 경우라도 여러 기관이나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검색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 2016-07-01
3. 23353 조선시대에도 출산장려 정책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 쌍둥이를 출산한 노비에게 지원금을 하사하는 문제에 대해 임금과 신하가 논의한 장면이 있다. 세 쌍둥이를 낳으면 쌀과 콩 10석을 하사하는데 세 쌍둥이 중 두 아이가 죽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다.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결국 쌀 5석만 하사하는 ... 2016-07-19
4. 23354 전국 학교 우레탄 트랙 64%, 기준치 이상 납 검출 국회 유성엽의원이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전국 2,763개 학교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1,767개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 90mg/kg을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기준치 초과교는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 24곳 중 22곳, 중학교 13곳 중 12곳, 고등학교 20곳 중 17곳, 특수학교 2곳 중 2곳으로 ... 2016-07-25
5. 23355 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 관련 정부 합동 단속 결과 발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점 이용 업체인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초부터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고자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7일(화)부터 7월 19... 2016-08-12
6. 23356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의사 3500여 명.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에 따라 의사 3,507명에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문제는 20... 2016-09-19
7. 23357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2016-11-23
8. 23358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 2015-08-17
9. 23359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전면 금지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 2015-12-01
10. 23360 안성시, 원스톱 통합복지시스템 설명회 개최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복지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민관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 'one-stop 통합복지시스템 설명회'를 가졌다. 시스템설명과 시연회를 통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민관의 복지실무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