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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51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의사 3500여 명.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에 따라 의사 3,507명에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문제는 20... 2016-09-19
2. 23352 묻지마범죄, 절반이상이 길거리에서 발생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로부터 묻지마범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뒤, 묻지마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묻지마범죄가 5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50%이상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분석... 2016-09-30
3. 23353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 2015-08-17
4. 23354 11월의 독립운동가 이설 선생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설(1850. 1. 24. - 1906. 4. 29.) 선생을 2015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이설 선생은 충남 홍성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남당 한원진의 학통을 잇는 이돈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과 교리를 비롯하여 동부승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정부에서 계속하여 ... 2015-11-02
5. 23355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전면 금지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 2015-12-01
6. 23356 안성시, 원스톱 통합복지시스템 설명회 개최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복지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민관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 'one-stop 통합복지시스템 설명회'를 가졌다. 시스템설명과 시연회를 통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민관의 복지실무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 2016-02-19
7. 23357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홍... 2016-03-04
8. 23358 한강 돌발홍수 예·경보 “3시간 이상 빨라지고 정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가리산 정상(해발 994m)에 북한강 유역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에 대한 강우관측용 최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15일 지역주민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가리산 강우레이더는 ‘전국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7기, 소형2기)’에 따라 임진강(강화, ‘03.3), 비... 2016-06-15
9. 23359 국회도서관, 학술연구자에 대한 관외대출 서비스 실시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대학교수, 국책연구원 및 박사급 연구원 등 학술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외도서 관외대출 서비스」를 금년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 경제, 법률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사회과학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은 약 69만 책의 국외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인은 국회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도서... 2016-08-02
10. 23360 경기불황 맞나? 10만원 이하 절도사건 32% 증가,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절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매일 519건의 소액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292명의 절도범이 검거되었다[표1][표2]. 한 명이 여러 건의 소형절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절도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1년 11만 4천에...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