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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위해 역대 최대 820.9조 예산 편성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 날 의결된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원을 투입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2027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
  2.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종부세·ISA 개편 반영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정부는 지난 8월 3일 개편안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확정된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
  3.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공포했다.이번 개정안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영업 변경신고 시 영..
  4. 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 724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5,491억 원(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이 날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을 확대하는 등 재원을 재구조화하여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창업..
  5. 2027년 농업예산 역대 최대 22조 2,215억 편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2조 2,21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액과 증가율을 기록한 수치다.이번 예산안은 공익직불 3조 원 시대 진입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농업의 생산·수급·유통 구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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