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정보 지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 해킹을 정당화할 것이냐, 국민정보를 지킬 것이냐의 싸움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대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해킹 실험이 스마트폰 국내용 모델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해킹팀에 ‘악성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와 인기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악성 코드 심기가 대북 정보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의 화려한 전력 때문이다.


과거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사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 사건 등의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억울하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뤄질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방패막이가 되어 불법 해킹 의혹을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 중심의 정치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등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IT 강국 대한민국을 일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원의 해킹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7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