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낮 시간 전력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수요 분산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선다.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전력 수요를 낮 시간대로 분산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발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안의 핵심은 시간대별 요금 구조 조정이다. 기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 구간은 중간요금으로 낮아지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의 중간요금 구간은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전력 사용을 늘리고, 저녁 시간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정 상황에서 전력 수급 안정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 사용자와 전기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산업용(을)은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체계다.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사전 유예 신청도 진행됐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접수한 결과, 전체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인 514개 사업장이 유예를 신청했다. 해당 기업들은 9월 30일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함께 시행된다. 4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 충전요금이 50% 할인되며, 자가용 충전기 약 9만4,000기와 공공 급속충전기 1만3,000여 기에서 적용된다.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 정책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용(갑)Ⅱ와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요금 체계는 추가 준비를 거쳐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택용 역시 단계적으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 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