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가 전동평 전 영암군수의 고발사주 의혹과 엄벌 탄원서 제출 행위에 대해 경선 전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사 앞에서 전동평 전 영암군수의 고발사주 의혹과 엄벌 탄원서 제출 행위에 대해 경선 전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수호연대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민주적 경선 질서의 존립 문제"라며 "제8회 동시지방선거 경선 패배 이후 고발과 재판, 그리고 엄벌 탄원으로 이어진 흐름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어떤 경선도 결과를 존중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호연대는 성명서와 함께 1심 재판 속기록 관련 부분과 항소심 엄벌 탄원서 사본을 전남도당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돌발적 문제 제기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축적돼 온 논란의 연장선이다. 앞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진정이 제기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게시판에도 경선 이후 일련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글이 게시된 바 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1심 재판 과정에서의 법정 증언 내용과 항소심 탄원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적 판단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수호연대는 이 과정에서 제보를 통해 1심 재판 속기록과 2심 엄벌 탄원서를 확보했고, 공개된 사법 기록과 문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공식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수호연대가 특히 주목한 것은 두 가지다. 먼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실제 고발 명의자가 법정에서 고발 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한 사실이다. 수호연대는 "해당 고발이 자발적 문제 제기였는지, 특정인의 요청 또는 관여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미 공개된 사법 기록 속에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동평 전 군수가 항소심에서 자당 소속 현직 군수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탄원서에는 "범죄로 만들어진 영암군수 결과"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경선 결과와 군민의 선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호연대는 "경선과 본선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사법 절차를 통해 선거 결과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이견 표출을 넘어 경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부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예비후보자격심사에서 적격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별개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민주당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호연대는 "우리는 처벌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민주경선의 최소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이라며 "경선 이전에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선거 이후 당과 지역사회 전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호연대는 향후 당의 공식 입장과 판단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